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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7년' 이명박,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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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252억, 삼성 소송비 등 뇌물 94억 유죄
MB 측 "사실관계 모두 부인"…24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 측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횡령 △삼성그룹 뇌물 △국정원특활비 수수 △공직 임용 관련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액수로는 횡령 약 350억원, 뇌물 및 국고손실 약 200억원 등이다.

이중 항소심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결과다. 액수로는 횡령 252억원, 뇌물 94억1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정치자금 2억원이다.

2심은 원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삼성과 관련해 28억원을 더 받고,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17억원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 기재 64억원 중 61억8000만원을 피고인 수뢰로 봤다. 위 혐의액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15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89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에서 1심보다 28억원을 더 인정한 셈이다.

1심은 다스 소송비 중 61억원,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 혐의로 인정했다.

또 247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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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북부 눈폭풍 항공편 3800편 결항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동부 해안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 42분(한국시간 23일 오전 8시 42분) 기준 미국 전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총 3천800편 이상이 결항됐다. 지연도 2만여편에 달한다. 특히 폭풍 경로에 놓인 뉴욕과 보스턴 공항에서는 월요일(23일) 출발편 대부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눈 맞으며 걷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폭풍은 이날 낮부터 밤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일부 지역에서 최대 1~2피트(약 30~60cm)의 적설이 예상되며, 강풍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눈 폭풍) 경보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보스턴을 비롯해 뉴저지·코네티컷·델라웨어·메릴랜드·로드아일랜드·매사추세츠 해안 지역에 내려졌다. 뉴저지,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기상청 예보센터의 기상학자 코디 스넬은 "북동부에 이 정도 규모의 노어이스터(저기압성 폭풍)와 블리자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겨울 폭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풍은 일부 지역에서 비로 시작해 기온 하강과 함께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이날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2인치(약 5cm)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NWS는 강한 돌풍으로 '화이트아웃' 현상이 나타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력선 단선으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보스턴-프로비던스 남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역사적이고 파괴적인 폭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시에 블리자드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10년 사이 이 정도 규모의 겨울 폭풍은 없었다"며 23일 오후 9시부터 24일 정오까지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도심 통행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령을 발동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대면·원격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 시는 제설 장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보행로 제설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노숙인을 쉼터와 온열센터로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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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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