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회의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FATF가 지난해 1월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했다.
FATF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금융회사의 이행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미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왔다.
FATF는 북한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FATF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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