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현역 불출마 40여명...시스템 공천과 물갈이 사이에서

기사입력 : 2020년02월22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02

김광림 최고위원 결단으로 인적쇄신 물꼬 튼 통합당
분열 막자는 '시스템 공천'에 잡음 끊이지 않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의도 정가에서는 4년마다 생존과 죽음, 부활이 반복된다. 여기에 희생과 헌신, 혹은 욕망이 뒤섞이면서 드라마가 연출된다. 시련 앞에 때론 좌절하지만 빼어난 능력으로 이를 극복해낸다다는 성공 서사부터 후대를 위해 자리를 물려준다는 희생 서사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하나의 흥행 요소가 되고 이는 곧 인지도라는 선거 승리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치권 서사의 핵심 고리는 '공간'이다. 애써 인재를 영입해도 자리가 없다면 감동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용 병풍을 세워놓고 뒤로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이 인재 영입에 더불어 현역 교체까지 부단히 공을 들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인적쇄신 방법으로 '시스템 공천'을 택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동료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선정하고 최종 경선 점수에서 20% 감산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신인과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새 피 수혈'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미래통합당이 택한 방법은 인위적 물갈이다. '현역의원 33% 컷오프, 50% 현역 교체'란 강도높은 쇄신안을 꺼내든 통합당은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광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자발적 불출마 이어지는 통합당, 잡음 나오는 민주당

김광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5선 중진의원인 원유철 의원도 바로 다음날인 21일 불출마를 택했다. 특히 3선 최고위원이자 유일한 TK 최고위원이던 김광림 의원 불출마는 'TK 물갈이론'이 한창이던 시절 이뤄졌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된다. 공천에서도 '입김'을 행사하고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 불출마로 'TK 물갈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 대상으로 찍힌 뒤에 불출마보다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아름다운 퇴장'이 국민 보기에 더 낫다"며 "TK물갈이론이 한창인 가운데 일방적 학살과 반발보다는 먼저 빠지는 것이 개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천으로 잡음과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공천 시비는 '조국 대 반(反)조국'으로 비춰지며 당원 사이에서의 분열로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으로 금 의원을 규정하며 김 변호사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이외에도 컷오프 2호 인사인 정재호 의원과 4선 오제세 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서의 불만을 드러냈다. 의정생활 중 과로로 병을 얻은 정 의원은 "업무로 인해 장애인이 됐지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부족함 없이, 큰 논란 없이 잘해내왔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당을 위해 일하다 장애를 얻게 된 저에게 출마를 막고 정치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모 예비후보가 4선 현역 의원을 결격사유도 없이 경선 배제한다는 건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등포을 재선의원인 신경민 의원은 경선 상대인 김민석 전 의원 네거티브에 나섰다. 신 의원은 예비후보 면접 때부터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며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억울하지만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불출마를 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스캔들 연루 의혹 탓에 정밀검증이 이뤄지던 중 불출마를 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외무역법 관련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1 leehs@newspim.com

아쉬운 '실세의 불출마'…인적 쇄신 동력 잃은 민주당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당직자중 한명이 불출마를 택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복심으로 떠오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다. 최 의원 불출마는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히고 2선으로 물러났다. 전권을 얻은 김 위원장은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의원을 컷오프 시키며 중도표를 상당수 가져올 수 있었다. 불출마로 인적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린 최재성 의원은 후에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불거졌다.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다툼은 진박·낀박·진박 감별사라는 새로운 정치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옥새 파동'까지 연출했다. 

21일 기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합쳐 19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86그룹의 한 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대열에 합류, 불출마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4선 강창일 의원 뒤로 자발적 불출마 바람은 사실상 끊겼다. 

미래통합당의 인적쇄신은 부드럽게 진행중이다. 통합당 불출마 의원은 24명에 달한다.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친박으로 분류되던 김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 한선교 의원에 비박계 유승민·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시절 발표한 "현역 의원 33% 컷오프, 현역 절반 교체"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인적쇄신 방법"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통합당의 지금 흐름을 국민이 볼 때 무엇을 더 혁신으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고민이 많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물갈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의 20%가 교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공천이며 앞으로도 정당들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19일에는 "20명이 넘는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가 넘는 현역의원들이 이번 총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알아서 그만두라'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가에서는 상상력과 거짓말, 뒷담화, 음모론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며 "현재까지 잡음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