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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화웨이 금수 예외 조치 45일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09:0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기간을 연장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회웨이에 대한 사실상의 금수(禁輸)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일부 거래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간을 45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시한을 정한 허가 사항으로 정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부했다.

미 정부는 이 면허를 수차례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미 법무부가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그 자회사 두 곳이 미국의 기술기업으로부터 영업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내용에는 이란과 북한 등 경제제재 대상 국가들과 거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이 기소장에는 화웨이가 6개 미국 기술기업에서 지적 재산권 등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 이번 기소장에는 이란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화웨이의 내부 문서에 이란과 북한을 표시하는 지역코드 'A2'와 'A9'이 기록돼 있고 화웨이의 제품이 선적됐다는 것이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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