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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코로나19 넘어 미국 대선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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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파장은 항공업계부터 호텔, 소매, 명품, 카지노, 크루즈, 외식, 자동차, 하이테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초 미국-이란 간 위기 진화로 상황이 나아지나 했지만 바로 코로나19가 그 바통을 잡아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는 형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를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올해 1분기 5.6%에서 4.0%로, 연간으로는 5.9%에서 5.5%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메르스는 2개월이었지만 사스는 6개월간 지속됐고, 글로벌 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스 때 5.9%에서 현재 19%대로 3배 이상 커졌다.

경제 구조에서 중국과의 연결이 강화됐고, 중국인의 이동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이 세계 경제 성장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소비에서 무역, 궁극적으로는 투자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해서 본국으로의 '유턴'을 촉발할 수도 있어 로스 장관 발언이 일리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더해졌다.이즈음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발언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때 윌버 로스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미국의 공장 가동이 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USC 마셜경영대학원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닉 비야스는 "지푸라기 하나를 더 올리자 코끼리가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태처럼 되는 셈"이라며 "이번 사태가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스 장관 발언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윌리엄 바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바 장관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미국이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 통신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3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를 제외하면 미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에 필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화웨이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꺼이 추진하는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를 주목할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난다. 정치전문가들은 경기 호조에 힘입어 5%의 부동층을 잡으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좁은 간극으로 승리를 점치는 이유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보면 세계화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세계화가 국수주의 옷을 입느냐, 아니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옷을 입느냐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확실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칠레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재무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런던정경대(LSE) 공공정책대학 학장인 안드레스 벨라스코는 세계화와 관련해 "코스모폴리탄은 세계화의 편익을 독식하는 멋쟁이가 아니라 자유·평등·박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소탈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이나 가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나타나는 국수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한 일침이다.

이는 백인우월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나, 이슬람 생김새의 인도 출신에 대해 시민권 부여에 차별을 두겠다는 등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뚜렷하게 드러내 준 인적·물적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세계화의 양상.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급박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넘어 미국 대선 레이스가 묵직하게 눈에 들어온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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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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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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