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측이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들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탄핵 주장까지 나온 공론의 상황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저희가 파악하는 공소사실의 사실적·법리적 문제점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그 배경을 말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들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피고인 사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하지만 존재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피고인 중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며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또 장 전 행정관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장 전 행정관이 송철호 당시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처럼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관련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언론보도에서처럼 장 전 행정관이 기획재정부에 예타심사 진행경과를 알아봤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아울러 한 전 수석이 당시 울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전 수석은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면서 "공소장 사실관계부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들은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의 주장과 증거, 변호인들의 반박 및 반대증거를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진영논리에 의해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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