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③ 삼성 준법감시위 '독립적 권한 행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4:21

삼성 준법감시위, 5일 공식 출범…'성역 없는 감시' 천명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총수 재판과 맞물려 그 설립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재계 1위 삼성의 행보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위의 향후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과연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재계의 준법경영이 자리잡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아니면 세간의 냉소와 함께 허울뿐인 '보여주기' 쇼에 그칠지 주목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업계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준법감시위 측은 당시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제1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삼성생명 사옥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 준법경영 확립 기치 출범

삼성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권한 행사'를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외부 독자기구로 운영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 인사로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각 계열사의 준법감시 체계를 감독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준법감시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준법감시위 측은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 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했다.

외부의 준법감시위 움직임에 맞춰 삼성도 내부적으로 준법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그룹 내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서약식에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이 참석해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이어 삼성은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 총수 재판 고려한 이벤트? N0! 준법경영 확립 의지

준법경영 확립을 기치로 삼성 준법감시위가 닻을 올리면서 그 파장에 재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리더로서 삼성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삼성의 사례가 재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어서다.

준법감시위 측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삼성 준법감시위가 준법경영 확립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결국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이냐에 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준법경영에 대한 삼성의 확고한 의지라기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시기나 현재 삼성 지배구조 등을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양형 영향을 미치려는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출발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고, 준법감시위는 그에 대한 삼성의 답이다.

주위의 이 같은 시각에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조직임을 강조하며,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하고 있다. 단기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오해를 막기 위해 상시기구로 정했고, 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