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탄핵 '면죄부' 트럼프, 대선 정국 '날개' 달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18

트럼프, 탄핵안 부결로 민주당 공세 본격화 전망
이미 예견된 결과…여론 변화 없고, 꼬리표 남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5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공화당원을 포함해 총 48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의회 방해 혐의 관련 탄핵안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종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지도자를 압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끔찍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반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똘똘 뭉친 공화당 진영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작년 9월부터 자신을 옥죄던 탄핵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뻔히 예측되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에 대한 여론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며, 민주당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하는 등 트럼프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 이후 국면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탄핵 심판 4개월 만에 '마침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작년 9월 24일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된 트럼프 탄핵 심판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트럼프 탄핵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그로부터 3주 만에 탄핵 심판을 종결했다.

지난달 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한 민주당 요구는 충성심으로 뭉친 공화당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보다 훨씬 기간이 짧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앞서 탄핵됐던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진 않았다.

◆ 트럼프, 대선 가도 '날개'달까

이번 탄핵안 부결로 심판의 우선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WSJ는 이번 표결의 분명한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공화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민주당과 의회 모두의 패배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또다시 자유롭게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거가 불공평할 것이란 위험은 여전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 유권자들의 순수한 선택이 아닐 것이란 불신이 남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지지 성향별로 갈라진 여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원 투표 전 지난 일요일 WSJ과 NBC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4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탄핵 꼬리표…끝나도 끝이 아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한편 탄핵 정국 마무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탄핵안 부결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임지 커버를 활용해 자신이 "영원한(4EVA)"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뒤,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USA투데이는 탄핵 심판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그 여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으로 얼룩진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트럼프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