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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두교서] '위대한 미국의 재기'...고용·무역·방위비 성과 자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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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기간 경제적 치적 과시, 외교안보서 북한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집권 4년 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재기'(Great American Comeback)를 주제로 향후 1년 간의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는 연두교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를 염두에 두고, 고용 환경 호조와 무역협정 등 주로 자신이 집권 기간 이뤄낸 경제적 치적을 과시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 증액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일자리와 소득은 늘고, 빈곤과 범죄는 줄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번영을 했고, 다시 높은 존경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우리는 단 3년 만에 미국의 쇠퇴기를 깨트렸고, 얼마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며 "결코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두 정권에서 미국은 6만개의 공장을 잃었지만 자신의 집권한 뒤에는 1만2000개의 공장을 새로 갖게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힘으로 경제를 부활시켰다며 미국의 강력한 고용환경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담한 규제완화 캠페인 덕분에 미국은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노동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십억달러를 우리 국고에 들어오게 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시장을 여는 획기적인 새 협약을 중국과 체결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모든 젊은이가 위대한 교육을 받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험 제도에 내실을 다지고 있다며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과시는 외교·안보 부문 언급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지불하게 한 자신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동맹국이 공평한 분담을 지불하게 해 나토의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받았다"며 "최소 의무를 충족하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릴 것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는 이란 정권의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살인자"라며 "이라크에서 미군 수천명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괴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살은 자신의 지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미군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습을 통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살했다. 이란은 5일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양측이 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악화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대응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각별한 관계를 강조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두교서에서 대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두교서는 대통령의 향후 1년 간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연두교서는 대통령의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하원 본회의장에는 상하 양원 의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과 연방 대법원장, 미군 간부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통상 연두교서는 출석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는 등 초당파적으로 대통령을 맞이하는 정치 이벤트로 유명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두교서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연두교서에 불참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연두교서에 출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법적 행위나 헌법을 기만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꼴이 돼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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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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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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