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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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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자유한국당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결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이 종로로 결정된다면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기는 후보는 바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이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출마를 하더라도 지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한국당의 전체 선거판세에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아닌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의 종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연 이낙연-황교안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창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당대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합니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출마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입당원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접견…6월 국제반부패회의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과 접견하고 한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위겟 라벨르 의장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 캐나다 교통부 차관과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 기구 의장 등을 지냈다.

훈센 총리, 문대통령 만나 "메콩강 교량 건설해달라" 요청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한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에서 농업과 인프라 사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훈센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교량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이 합작투자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현지에 준공됐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품질 좋은 캄보디아 망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농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北, 코로나 국면으로 5개년 전략 실패 면피할 듯"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일명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와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靑 "중국대사, 양국 긴밀히 협력하자는 취지" 입국금지 비판 발언엔 "그런 내용 있었느냐" / 조선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한국당과 정의당도 입국 추가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 조선일보
동북 3성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펴는 북한에서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최대 돈줄'인 대중 무역과 중국인 관광까지 틀어막았지만 바이러스가 1차 저지선인 북·중 국경을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각국 외교관들의 출입국을 막고, 평양 시내 호텔과 상점 등에서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대변인에 중앙일보 부국장 내정…또 '현직 직행' / 노컷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복수 추천된 인물 중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강민석 부국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된 다른 인물은 지난 대선 초반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하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통수석실에 합류한 한정우 현 부대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친 청와대는 강 부국장의 대변인 임명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중국 방문 후 발열' 육군 병장,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 연합뉴스
중국에서 입국한 육군 병장이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군 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국방부는 4일 "육군 모 부대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오늘 오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A 병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잠복기를 고려해 A 병장을 6일까지 격리할 방침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여야, 이번에도 '법조인 영입' 경쟁/국민일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법조인 과잉' 논란이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5명 중 법조계 출신은 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과 연관된 현직 판사 영입으로 '법복 정치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세라 '법조인 주류 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도 4일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정치권에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유승민, 대구서 출마하면 안 돼…죽을 각오로 서울·수도권 덤벼야"/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보수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거취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와서 죽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양반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고향(경남 창녕)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중대한 시국에 분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가 뒤따라 올 것"이라며 헌신을 강조했다.

하위 20% 현역들 처리 고심하던 與 "여론 조사서 지지율 미달땐 컷오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평가 하위 20%로 사실상 공천 배제를 권고받고도 경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손보기'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경쟁자가 없어 무(無)경선으로 공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다른 경쟁자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정 선에 미달하면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새보수 몫에 최고·공천위원 2석씩 배정 합의/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통합신당'(가칭) 출범을 앞두고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몫으로 '최고위원 2자리, 공천관리위원 2자리'를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큰집' 격인 한국당이 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과 최고위·공천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당과 엇박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주저앉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험지쓰'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단독]김형오 "국민공천배심원단 없애달라"/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밝히며 언급한 배심원단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컷오프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공천 전권을 쥐고 강력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원인 박완수 사무총장을 통해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종합] '물갈이'에 뿔난 TK 의원들, 황교안 만나 "지역 무시하는 컷오프 말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일 오찬과 만찬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TK 지역 의원들은 50% 이상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김상훈·주호영·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용찬·추경호 등 대구 권역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임종석 '호남 역할론' 돌출…술렁이는 민주당 [총선 인사이드]/경향신문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호남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에게 4·15 총선의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의원들은 '뜨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당 정강정책 첫 연설자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서울·수도권 출마설이 나왔던 터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서울 광진을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호출한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일단 요청은 했다"고 확인했다. 호남 지역에선 '임종석 역할론'이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임 전 실장이 인지도가 높은 데다 호남 출신의 잠룡이라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다.

총선 앞둔 제3의 정당들의 '우리가 사는 법'/경향신문
제3정당들이 4·15 총선 '생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제3지대 공간이 넓어지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중도층 민심도 파고들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 제고로 비례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계 '통합' 작업으로 분주하다. '안철수 신당'은 기성 정치세력과의 '차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창당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한국일보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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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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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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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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