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공개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동경로 공개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오사카(大阪)부 측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사카부 측은 전날 확진자 이동경로 일부를 자체 공표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불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정보개시는 필요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기자단에 이같이 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오사카시내 40대 여성의 이동경로를 일부 공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여성이 오사카시 '베이에어리아'와 '오사카성 에어리어'에 머물렀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는 29일에 드러났다. 요시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을 공개 비판했다. 

후생노동성 측이 이동경로 공개에 부정적인 이유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측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장시간 대화 등 밀접 접촉자 외의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감염방지를 위한) 역학적 대책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확진자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 공개하는 게 적절한 내용인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감염증법은 정부와 지자체에 감염증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다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1류 감염증 외엔 공개 기준이 없다. 2류에 상당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그 외의 감염증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9일 요시무라 지사의 발언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맞출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동경로에 과민반응했던 사례있어

이동경로 공개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염병 감염자의 이동경로에 사회 전체가 과민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이다.

당시 간사이(関西) 지역을 방문한 대만인 의사가 사스 확정판정을 받으면서, 후생노동성은 방문처인 호텔과 음식점 등을 공개했다.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영업장의 영업을 인정했지만 잇따르는 예약 취소를 막지 못했다.

또한 당시 공개된 영업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스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에 몰려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2009년엔 가와사키(川崎)시의 고등학교와 오사카부 이바라키(茨木)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형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감염자들과 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비난 전화가 학교에 빗발쳤으며, 해당 학교 직원이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어디까지 공개하냐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郎) 고베(神戸)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가 일반인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타 교수에 따르면 환자의 기침 등에 포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외에선 장시간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장소를 피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그는 "현 단계에선 일반인이 특별한 감염증 대책을 할 필요는 없다"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가츠다 요시아키(勝田吉彰) 간사이복지대학 교수는 "정부가 애매한 정보만 공개한다면 사람들은 한정된 정보 안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며 "유언비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환자가 오간 장소나 대책, '현 시점에서 감염우려는 없다'는 위험에 대한 최신 상황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사회에 널리 알려서 모두가 냉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