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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8:08

367명 태운 전세기, 우한공항서 출발...오전 8시 10분께 입국
김문수, 오늘 자유통일당 창당···"태극기 애국세력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는 우한발 전세기에 모든 시선이 쏠립니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운 첫 정부 특별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에 입국합니다.

도착 직후 교민들은 별도공간에서 발열 검사 등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격리병동으로 이송되고 이상이 없다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최소 14일간 격리 수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이들의 격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역원칙에 따라 1인 1실을 사용하고 하루 2번 발열검사를 받게 됩니다. 각 시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간호장교 등 의료진도 배치되구요.

정부는 이들 시설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 등 지원인력 100여명이 함께 생활하게 하며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며 2주간 매일 2회 건강상태를 점검하구요. 배치되는 의료진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에서 나온 군의관·간호장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민들은 이들을 통해 하루 두차례 발열검사를 받고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앞으로 국내 확산 여부가 최대 관건인데, 이제 교민들도 귀환한만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언론 입장에서 다소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번 주말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와 관련,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을 밝히고 있다. 2020.01.31 kckim10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짜뉴스 엄단/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또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367명 태운 전세기, 우한공항서 출발...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 입국/ 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태운 첫 정부 특별 전세기가 31일 새벽 우한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현지 교민 등 우리 국민 367명을 태운 대한항공 보잉747 여객기는 우한 톈허 국제공항을 이륙, 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美日은 했는데 韓은 왜...우한교민 이송 홀대론 제기/ 서울경제
중국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을 이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30일 밤 우여곡절 끝에 투입됐다. 현지 우리 교민들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갑자기 도시 봉쇄령을 내리면서 오가지도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세기 투입은 당초 예상 스케줄보다 지연됐고 이송 계획도 여러 차례 수정됐다. 중국 정부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정교하지 못한 외교가 국민 불안을 키웠고 우리 정부의 중국 중시 외교정책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홀대하고 있는 현실이 또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U 방문…한반도정세 논의/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 28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했다고 주벨기에·EU 대한민국 대사관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PSC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인 EU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북한, 내일부터 외부 연결로 완전 차단…하늘·바다·땅길 막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모든 운송통로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부터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 국제열차와 선박편의 운행을 중단한다.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 南 인력, 전원 복귀"/ 뉴스핌
남북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지에 남아있는 남측 인력 모두는 이날 저녁 남측으로 복귀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 전원은 오후 6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오늘 자유통일당 창당···"태극기 애국세력 모은다"/뉴스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유통일당을 창당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자유통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에는 김 전 지사가 추대됐다. 당원의 대다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인사이드] 보수통합 열차 서서히 전진···새보수당 참여로 '무게감'/뉴스핌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의 무게감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혁통위 통합신당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새보수당이 오는 31일 예정된 혁통위의 제1차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머니투데이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단독] 황교안 "안철수 올 생각 없다…유승민·이언주와 통합"/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보수통합과 관련해 "(보수대통합은) 시간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통합 논의가 될 수 있는 정당은 (현재로선)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다. 

고민정 "험지도 자신 있다… 자신 없으면 청와대 나왔겠나"/한국일보
"험지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없었으면 청와대를 나오지도 않았죠."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 터를 닦은 '수도권 험지'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뛰고 있는 서울 광진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역인 서울 동작을에서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인지도 여론조사를 돌려 봤다. 그가 '문재인 브랜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정치 신인으로선 쉽지 않은 길이다.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난 고 전 대변인은 "어디든 자신 있다"고 했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강원도 파랗게 물들일까/데일리안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정치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30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후 4·15 총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지역구 출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단독]전광훈·김문수·박태우···황교안·유승민 뺀 '보수' 만났다/중앙일보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K 호텔. 이 호텔 식당 한쪽에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등장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태우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이종혁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최고위원 등 '광화문 태극기 집회' 때 모습을 보이던 보수 인사 1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회동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 '우파 단체 대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논의 주제는 '보수통합의 방향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정당보조금 3600여만원? 고민 깊은 '안철수 신당'/국민일보
창당을 앞둔 '안철수 신당'이 현실적 고민에 빠졌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당은 정당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뿐더러 정당 기호도 뒷번호를 받게 된다.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당 명에 '안철수'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안 전 대표의 생각을 우리 7명의 의원들(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이 따를 생각"이라며 "비례대표 6명(권 의원 제외한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치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안 전 대표와 함께 새로운 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조만간 갖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공천 제재' 파문…옥새파동 재연되나/노컷뉴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다"고 했고,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 대표 자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또한 공관위의 공천 결정에 최고위가 재의 의결을 하더라도, 공관위가 강행 처리가 가능한 당헌이 있어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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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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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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