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5:46

홍민 "北, 과거 전례 따라 통제만 할 듯"
조진구 "정부, 국민들 불안 해소가 우선"
임재천 "치료제 없어…협력 도모 불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협력의 명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위에양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후난성(省) 위에양시(市) 외곽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위에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과 인접한 접경 도시이다. 2020.01.28 bernard0202@newspim.com

◆ 北 "예방 대책 철저…항바이러스제 생산 위한 전투 중"

북한은 최근 접경지역을 통한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그러면서 연일 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별도의 기사를 통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보건성 직원들을 방역 지역에 파견했고, 치료 예방기관들에게는 위생에 대한 강연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격리시키기 위한 조직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한 내부 소식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상황판(미국 동부시각 2020년 1월27일 오후 8시30분 현재) [자료=존스홉킨스 CSSE] 2020.01.28 herra79@newspim.com

◆ 北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南 인원 마스크 착용해달라"

일련의 와중에 북한은 28일 오전 남측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두고 사실상 남북 간 첫 소통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

인체에 무해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북한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관광업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은 최근 베이징-평양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취소했고, 외국인들의 방북도 전면 금지하는 등 관광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내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28일 오전 현재 2884명, 사망자도 82명으로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간수성 란저우로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들이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짐을 정리하고 있다. 2020.01.28 chk@newspim.com

◆ 전문가들 "남북, 방역·보건협력 가능성 '제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을 차단한 바 있고 신의주 세관도 폐쇄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중동에서 발병하자 관련 지역 노동자들의 귀국 자제 등 '통제'를 해왔다.

홍 실장은 "북측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사스, 메르스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극단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지금은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치료제가 있으면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전에 남북 간 협력을 도모할 공간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 국내도 발칵 뒤집혔는데 협력을 도모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