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정부 묘안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구 증가량보다 적은 순 증가량 문제"
"준공업지역 개발·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한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적되면서 조만간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을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높다. 준공업지역 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주택 공급계획을 예고했다. 12.16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안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을 정부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최근 2020~2025년까지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를 비롯한 주택 8만2000가구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2020년 약 4만2000가구로 비슷하지만 내년 추산 물량은 2만2000가구로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 해 최대 2만 가구에 달하는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실제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은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지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카드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다. 준공업지역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사업성이 낮아 외면받아 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서울시내 가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계획은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정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공공택지 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물량을 동시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이며 현재 법적인 틀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하다"며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후 가격 상승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하는 것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