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남3구역' 이주비 지원 등 무혐의...검찰,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4: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정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없음 처분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위법한 내용으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1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들은 3개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등 20여 건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고분양가 보장 등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제시해 입찰을 방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뇌물이 아닌 계약 내용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정법은 뇌물에 근거하는데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부 고시 제30조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시에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제시해 입찰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