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정책 지원·인재 양성' 시급"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11:00

무협, 아일랜드·싱가포르·일본·영국 등 서비스 수출 강국 분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관된 정책 지원,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과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세계 1위의 정보통신 및 컴퓨터(ICT)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전했다. 영국은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해 독립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2%였던 법인세를 지난해 25%로 인상한데다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ICT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10%에 불과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독립제작사의 선급금 및 저작권 보장도 미흡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다.

[로고=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는 민간 영리 의료법인 제도 도입, 의료 인력시장 개방, 의료법인의 쇼핑몰 등 상업시설 허용 등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세계 1위 의료서비스 수출국에 올랐다. 우리나라 또한 병원 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쇼핑·관광 등 부가서비스 연계 등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관광 경영조직(DMO)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쳐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는데다 관광 콘텐츠가 빈약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해 관광객 60% 이상이 쇼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현실이다. 자연히 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59.3%)에 한참 못 미치는 38.6%에 불과했다.

영국은 구직자 및 재직자 교육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이 콘텐츠 수출 강국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견습생 제도는 콘텐츠 창작에서부터 유통, 자금조달, 해외진출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울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우리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