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주요2개국(G2) 간 무역전쟁이 드디어 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국이 약속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950억달러의 공산품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2019년에 비해 56% 증가해야 한다고 계산하며, 중국이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과 불확실한 부분을 짚었다.
◆ 에너지 수입 확대, 버거운 목표
중국은 앞으로 2년 간 미국 에너지 수입을 52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전쟁 이전 중국이 월간 수입한 미국산 석유와 가스 규모는 15억달러가 최대였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목표한 수준보다 25% 적은 수준이다.
중국이 미국이 2020~2021년 수출할 액화천연가스(LPG)를 전량 수입한다고 하면, 이는 지난해 북아시아 현물 평균 가격 기준으로 2020년에는 약 120억달러, 2021년에는 약 170억달러 수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장기 계약에 묶여 있어 미국산 LPG 수출 물량을 중국행으로 대거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재고는 남아 돌아 현재 장기 계약 물량 이외의 추가 천연가스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 농산물 수입 확대, 잘 끼워 맞추면 가능할 수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320억달러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수출 규모 기준으로 올해에는 모든 미국산 수출량의 25%, 내년에는 30%를 사들여야 가능한 규모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들인 미국산 농산물은 240억달러에 비하면 막대한 수준이다. 중국이 무역전쟁 이전처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3분의 2를 대두로 채우려면 미국이 수출하는 모든 대두 물량을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돼지 개체수가 급감해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예상했다. 여타 곡물은 70억달러, 가금류는 20억달러, 견과류는 25억달러 어치를 더 구매할 여력이 있고, 면화와 수산물 등도 수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도와줄 수도 있다. 중국은 특정 동물 성장촉진제에 대한 금지 조치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돼지 근육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락토파민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밀, 쌀, 옥수수에 대한 쿼터제를 수정해 이들 품목의 수입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월가의 승리
중국이 유가증권 산업 개방을 8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은 월가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오는 4월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1조달러 규모의 중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은행과 유가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전자결제 서비스업체들의 면허 승인 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승인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4월 1일부로 생명·건강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외국인 출자 제한을 철회한다는 내용은 혼란을 야기했다. 아시아 소재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한이 이미 지난 1월 1일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행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환율조작 금지, 기존 약속 되풀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는 경쟁적 절하를 하지 않고 보유고와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되풀이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는 분쟁조정 메커니즘도 포함됐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결국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앞둔 선의의 제스처로 막판에 지정을 해제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환시 직접 개입을 중단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대신 일일 환율 고시를 통해 시장 기대치를 유도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미 이행 중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는 이미 이행 또는 계획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외국투자법은 정부 기관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이 승인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 기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같은 기업친화적 정책을 누리고 산업표준 설정 및 정부 입찰 등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제화했다.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고 범죄가 성립되는 상한선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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