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웅 검사 사표 "검·경 수사권조정은 사기극…혐오스러운 음모"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6:47

작년 8월까지 수사권 조정 실무 업무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경찰공화국 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웅(51·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다. 김 교수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김웅(오른쪽 두 번째) 법무연수원 교수가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웅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 질 때 국민은 어디에 있었고 어떤 설명을 들었냐"며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면서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한 이른바 3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꼐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니냐"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거듭 의심을 표출했다.

김 교수는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도 개혁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냐"며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며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고 당부했다. 또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교수는 전남 출신으로 서울대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창원지검 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위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서 평검사로 일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지청장과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연구관 시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 업무를 맡았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으로 자신의 검사 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을 펴내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