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법' 매듭짓고 축배 든 與 "국민명령 완수...자만 않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권 비대' 경찰에 "지체없이 자체개혁에 착수해야"
민주당, 총선 채비 시작... "이제 민생으로 달려갈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끝으로 개혁과제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자축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하라, 공수처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며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개혁 1단계가 마무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은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마지막 역사를 뒤로 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숙원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상자가 된 검찰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는 "1%의 정치검찰과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며 "묵묵히 이 산을 같이 넘어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고마움과 신뢰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오직 국민의 성원과 열망이 있어서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가능했다"며 "험난한 길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공정사회 법 앞에 평등을 열망했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 시키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권 비대와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찰 중립성 강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자체개혁에 착수해주길 믿는다"며 "일반 국민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법 집행기관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다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혼신을 다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개혁 입법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생 돌보기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무엇보다 올 한해 회복세 조짐 보이고 있는 경제 전반의 활력 높여서 수출 투자, 일자리 등에서도 민주당다운 성장 신화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 결실도 골고루 나누어 민주당다운 경제의 길, 더 따뜻한 시장경제의 길 확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절대로 우쭐하거나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겠다"며 "정치의 본분인 국민을 섬기면서 언제나 혁신하며 낮은 곳에서 정위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