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美 법무 vs 애플, 범죄 연루 아이폰 잠금 해제 두고 대립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9:5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애플이 플로리다 펜사콜라 해군기지 총격사건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아이폰 잠금해제를 두고 사법 당국과 기업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바 법무장관의 이번 발언은 범죄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구축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부와 기술기업 간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월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애플이나 다른 기술기업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FBI가 플로리다 해군기지 총격 용의자 모하메드 사이드 알샴라니가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에 애플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한 해군지지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이는 테러와 같은 범죄 해결을 위해 법집행 기관이 개인정보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백도어를 허용하느냐 여부에 대한 정부와 기술기업간의 대립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바 법무장관은 "총격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애플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만 그는 "애플이 잠금 해제를 하라는 법원 명령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주 FBI는 애플에 요청서한을 보냈지만 애플은 응답하지 않았다.

단지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법 집행을 존중하며 조사를 위해 항상 협력해 왔다"며 "우리에게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으며 활용 가능한 정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슷한 문제로 애플은 이미 FBI와의 소송을 겪었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시드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FBI는 개인 사업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아이폰의 보안장치를 허물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애플은 아이폰에 암호화 장치를 적용 설계했다. 휴대폰 암호가 없으면 잠긴 아이폰에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애플은 "샌 버나디노 사건의 경우 회사의 서버에 업로드되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하려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이 법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만, 이 장치가 애플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어느 정도 통할지 아니면 전혀 통하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다.

지난주 한 전시회에 참석한 애플의 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설에서 애플의 암호화 사용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애플이 24시간 내내 법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애플이 백도어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