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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로 번진 '윤석열 사단' 인사 논란…與 "항명 안돼" vs 野 "추미애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6:34

추미애 힘 싣는 당정청 "그냥 넘길 일 아냐"
한국당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내겠다" 공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검찰 인사로 불 붙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여야 정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총수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라"며 "항명이 아니라 순명(順命)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정부·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대학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추진과 '검찰 학살 진상규명TF' 구성을 공식화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 학살 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가겠다"며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2020 한국당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다 뽑아버렸다"며 "요새 3대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사도 다 빼 버리고 지방으로 한직으로 보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10 dlsgur9757@newspim.com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추 장관을 불러 검찰 인사를 놓고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법사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한 말은 쇼였는지 대국민 사기발언인지 묻고 싶다"며 "전 정권이나 반대세력 수사가 아닌 청와대를 겨눈다는 이유만으로 윤 총장을 적폐 검사라고 낙인찍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공공수사부장 등 핵심 요직에서 지역안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서 '영전'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에게는 보은 인사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조 검찰국장이 '동일인 수사라면 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앙지검 요구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9일 본회의 이전부터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일 민생법안에 걸어뒀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9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일 오후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성 전보조치를 받자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감찰무마 의혹·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며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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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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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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