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0일 '정부가 북한 당국의 초청장(신변안전보장서) 없이 비자만으로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명 비자방북 검토설과 관련해 "실효적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까지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비자방북)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특정해 말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비자방북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그간 북한의 초청장만 있다면 우리 국민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참고로 북한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사안이 아니다.
김 부대변인은 '비자방북 허용 시 남북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명시한 남북기본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관계로 계속 규정돼 왔다"며 "이 때문에 '입국', '출국' 대신 '입경', '출경'이라는 단어를 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별도의 방문증명서와 기존에 여타 출입국 체계와 다른 제도를 적용해 왔다"며 "다만 그런 규범과 현실에 일정의 괴리가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북측의 출입국관리 당국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비자를 받아왔던 것이 관행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밖에 '비자방북이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가'라는 물음에는 "말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반드시 당국 간의 상봉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산가족 교류 등 그런 계기를 추진·도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이달 안으로 북한에 남북회담 제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밝혔다"며 "관련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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