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행동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결의안은 찬성 224표-반대 194표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당파적으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의석 지위를 갖고 있어 결의안 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는 미국의 이란 군 수장 사살 작전 이후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양국 간 전운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의회 승인 없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을 직접 지시했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했다며 민주당의 반발이 거셌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없이 60일 이상 미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30일 연장가능하다. 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때,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선포를 우려해 결의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결의안은 의회에서 추가 조치가 없으면 행정부가 30일 이내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결의안은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이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된다.
이에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의안은 잘못됐다"며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해를 가하려는 가운데 국민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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