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비자기본법 40주년…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진자동차 폭리문제…소비자보호법 촉발
소비자기본법 40주년…집단소송제 시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68년 11월 25일 대우자동차의 전신격인 '신진자동차 폭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법요구가 거셌다. 도요타와 기술제휴로 태어난 신진자동차의 '코로나'를 해외(대당 22만원)보다 4배가량 비싸게 판매하면서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없는 독주회사의 독점적 횡포가 당시 '외자도입 특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됐다. '소비자보호요강'이라는 최초의 규범이 세워진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1980년 1월 4일 탄생했다.

개발경제가 한창이던 1964년 '밀가루·설탕·시멘트' 등 이른바 '3가지 가루'의 담합 사건으로 추후 탄생한 공정거래법과 괘를 함께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기본법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악행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80.1.4. 소비자보호법 관보 게재(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20.01.02 judi@newspim.com

특히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현행 단체소송 제도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소 제기의 소극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일정한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단체소송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청구만 허용된다. 이미 발생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최종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현행 법제상의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도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툴로써 미흡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소송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확대는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기업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01 kilroy023@newspim.com

이신우 국회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소비자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신우 실장은 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소비자가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주창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중심적, 소비자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지난 2018년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