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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바이오헬스 규제 기상도...대전시 '맑음', 강원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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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업예산 수정해 3월 시행 예정·강원, 의료계 반대로 답보 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0년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구 실증사업도 막을 열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자체 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규제특구 실증사업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이중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특구로 지정됐으며, 그보다 앞선 1차 지정에서는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됐다.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특구 전망 '장밋빛'

대전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에 적용되는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은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특구 지정으로 776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1029억원 상당의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특구 지정과 관련한 예산으로도 국비 4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는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이 지난해 말에 확정되다 보니 시에서 계획했던 예산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반영한 계획서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3월은 돼야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승인 받는 단계에 있고, 실증사업에 관한 추진단도 구성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참여 의료기관 1곳 뿐 강원도 "의료계 원하는 모델로 진행"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규제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현재 원격의료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다.

강원도가 당초 원격모니터링으로 실증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원격의료가 됐고 이에 따라 소프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개발은 오는 6월은 돼야 마무리된다.

강원도는 이 때까지 실증사업 참여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원하는 모델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도의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의료기기업체의 참여는 활발한 반면, 실제로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기관의 참여는 한 곳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문순 지사의 입장은 '의료계가 제시하는 모델로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의료계와 실증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새해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에는 의료계가 협조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바라는 모델로 추진하는 강원도 실증사업에는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의료계와 협의 이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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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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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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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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