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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바이오헬스 규제 기상도...대전시 '맑음', 강원도 '흐림'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52

대전, 사업예산 수정해 3월 시행 예정·강원, 의료계 반대로 답보 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0년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구 실증사업도 막을 열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자체 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규제특구 실증사업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이중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특구로 지정됐으며, 그보다 앞선 1차 지정에서는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됐다.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특구 전망 '장밋빛'

대전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에 적용되는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은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특구 지정으로 776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1029억원 상당의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특구 지정과 관련한 예산으로도 국비 4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는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이 지난해 말에 확정되다 보니 시에서 계획했던 예산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반영한 계획서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3월은 돼야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승인 받는 단계에 있고, 실증사업에 관한 추진단도 구성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참여 의료기관 1곳 뿐 강원도 "의료계 원하는 모델로 진행"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규제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현재 원격의료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다.

강원도가 당초 원격모니터링으로 실증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원격의료가 됐고 이에 따라 소프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개발은 오는 6월은 돼야 마무리된다.

강원도는 이 때까지 실증사업 참여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원하는 모델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도의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의료기기업체의 참여는 활발한 반면, 실제로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기관의 참여는 한 곳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문순 지사의 입장은 '의료계가 제시하는 모델로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의료계와 실증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새해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에는 의료계가 협조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바라는 모델로 추진하는 강원도 실증사업에는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의료계와 협의 이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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