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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군정 핵심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9:0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9:08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전문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2019.12.31 yb2580@newspim.com

◆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庚子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 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과 향우, 그리고 함께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의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정책과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경제 성장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세계경제 흐름과 반도체산업의 실적 개선과 내수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조금 나아진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아세안 신흥 개도국의 성장, 2020도쿄올림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완도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내·외부 상황은 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편하는 조직을 조기 정착시켜 해양치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완도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미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구체화하여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를 5월에 착공하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연구단지와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건강리조트 등 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설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대도시권과 미주와 유럽 등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해양치유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제하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또한 지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완도건강지수와 개인별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자원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 개최되는 세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와 의약, 뷰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박람회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전복 양식 산업이 기후변화와 국내경제상황, 재해보험제도 변경 등 어려워진 여건 변화에도 양성 물량은 지속 증가하여 봄철 가격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관련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동군수실을 연초부터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을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속동결장치 시스템과 해썹(HACCP)시설을 갖춘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와 더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완도군시장개척단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대표 온라인 판매망인 완도군이숍을 4차산업과 연계하여 개편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해조류바이오산업의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양식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명품광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속 공급하여 타 지역보다 고품질 이미지로 차별화하고, 사료저장시설과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대외 유통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명품 광어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완도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할랄인증과 말레이시아 및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브랜드 마케팅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물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DSC)과 쌀 미질 향상을 위한 통합 RPC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벼 생산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에 쓰이는 식재료는 모두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제공하여 농․수․축산업 동반성장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색깔보리, 꽃차 등 새로운 품목 육성에 힘쓰는 등 농업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를 3월에 개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방재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가공 시설장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인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하여 황칠과 함께 차별화된 산업 모델로 만들고,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황칠을 산림치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령별·계층별 맞춤형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개설과 어립이집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보고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의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지역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권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해양치유자원 수산가공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평생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게는 자녀교육 및 돌봄, 심리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을 전 지역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완도만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희망복지재단 배분사업과 희망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마을 방송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연내 신축될 완도소방서를 연계하여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를 품은 매력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생태자원이 어울리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신지명사십리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과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하고,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과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세계 속의 장보고 글로벌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고,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활성화 등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표의 걷기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가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다도해 일출공원과 연계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다도해 유람선 운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도서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서깊은 해양테마 역사자원의 관광인프라와 해양치유산업을 접목시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개최하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도의 청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완도읍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비와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작은 도서관, 완도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SOC를 확충하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약산~금일간 연륙교 사업은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수난 해소를 위해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보길․노화권역 부황천 저류조 사업을 착수하여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을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확대 지급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1,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근해조업 선단을 완도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 선석 확보와 구)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목표를 10개종목 55개팀, 1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혁신을 통하여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2등급 상승한 청렴도는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학부모 초청 정담회, 청년 정책파티 및 다문화가정 간담회 등 부문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진행사항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해양치유산업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웅비도약(雄飛跳躍)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정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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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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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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