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이사회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 심의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전기차 충전료 할인 단계적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절전유도에 한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말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례할인에 대해 기간 연장하거나 단계적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열린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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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
우선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후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지원(기부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할인액은 약 26억원(월 평균 2만4000호)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은 이전 지원의 절반으로 또 다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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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개편방안 [자료=한전] 2019.12.30 jsh@newspim.com |
한전 관계자는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2022년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22년 7월부터 해당 할인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188억원(3만2970가구), 올해 기준으로는 333억원(4만4985가구)이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폐지하는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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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30 jsh@newspim.com |
2018년 기준 한전이 운영중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주택용 하계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초·중·고교 ▲도축장 ▲전통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연간 1조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원액은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587억원)이 절반 이상인 약 66%를 차지한다.
이날 한전 이사회의 결정으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현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헌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전-산업부 간 신경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이 운영중인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전과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산업부)서로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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