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마련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은 공론화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서울시에 정책 제언을 했다. 이번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은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시민들의 인식 개선, 서울시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마련 및 사회적 협약 체결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의 제정 ▲시민 의식 캠페인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노력 등을 서울시에 제언했다.

먼저 서울시의 역할로는 플랫폼 노동 운영자 및 종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 마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및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및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플랫폼노동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대중 미디어 활용 광고 및 '빨리빨리' 등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정신적 피해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노력 등이다.

서울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이 점차 성숙되면서 이제 갈등 해결 과정에 시민의 역할과 요구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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