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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자치구 예산설명회, 법적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42

자유한국당, 총선개입 주장하며 박 시장 고발
서울시, '정치공세' 일축...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구 예산 설명회가 '총선개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2020년 1월말까지 예정대로 남은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박원순 시장의 자치구 예산 설명회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내년 1월말까지 예정대로 남은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박 시장은 지난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말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 설명회를 진행한다. 서울시장이 직접 자치구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 설명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5조원의 내년도 확대재정 집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 함께 각 자치구 구청장이 지역별 사업이나 정책도 추가 설명한다.

하지만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약을 설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에서 구청장의 예산 설명도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23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치권의 반발을 일축하며 남은 자치구 예산 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시장이 예산 설명회에서 종부세 인상과 같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황 대변인은 "예산 설명회는 그동안 자치구별 신년 인사회를 대신 하는 성격도 있다"며 "금일 송파구와 동봉구 등 남은 자치구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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