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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국제공조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1:15

대규모 환매사태 및 은행 예금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마련 및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금융안정 이슈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리브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테이블코인이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 안정화를 도모한 암호자산이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혁신 편익을 확대하면서도 관련 잠재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10월 G7은 보고서를 통해 ▲자금세탁 ▲운영시스템 복원력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며 비용절감, 금융포용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신뢰 저하로 대규모 환매사태를 촉발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산될 경우 예금이 감소하게 되고, 은행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특히 국가 간 자본이동 이슈에 대한 대응,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 등을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발행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에 대한 연구는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BIS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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