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제주서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0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발전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가 제주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와 23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6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전 방안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는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서 지역과 현장의 참여와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6월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대전, 11월 광주와 부산, 12월 서울을 거쳐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토론회에는 제주 지역의 아동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정책관련자 등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논의하고 올해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지역과 현장의 기대를 전달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은 류경희 굿네이버스 제주지부 지부장을 좌장으로 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진보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과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기획조정국 팀장이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남진열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김은영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유정연 대학생, 안명희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이은성 국내입양위탁기관 홍익아동복지센터 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모인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아동 정책을 한 걸음 더 성숙시키고 보다 나은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