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탄절 이전 '국민 선물' 가능할까…본회의 개최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18

문희상,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
민주당 "한국당 제외 처리도 가능"
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가 우선"

[서울=뉴스핌] 김현우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오전 11시께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22일 제안했다. 문 의장은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지만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진행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한국당이 반발해서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국가재정법 등 4개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며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친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야당도 해를 넘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을 할지 모르겠다"며 "문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끝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라도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위해 국민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의 민생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선거법 합의가 걸려있는 만큼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