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세계 최초 마이너스 금리, 스웨덴 5년 실험 결과는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4:31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4:31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시행한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인상, 실험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물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릭스뱅크의 이번 결정과 5년간 비전통적 정책 행보가 남긴 결과는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BOJ)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론은 우울하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는 정책자들이 기대했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계 부채를 눈덩이로 불어나게 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했다.

ECB의 정책자들 사이에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스웨덴 중앙은행의 5년간 성젹표가 좌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0%로 인상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약 5년만에 이른바 '서브 제로'를 탈피한 것. 릭스뱅크의 당시 결정은 2016년 초 BOJ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에 빌미를 제공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 압박의 근거로 동원되기도 했다.

실물경기를 회생시킨다는 것이 정책자들의 주장이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5년 4.4%에 달했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2.4%와 2.2%로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은 1.2%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은 1.0%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1.7%로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험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무엇보다 급증한 부채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민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285.7%에 달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마이너스 금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을 당겼다. 수급 불균형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고, 연금 펀드를 포함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크게 위협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옥슬리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CNN과 인터뷰에서 "릭스뱅크의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둘러싼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릭스뱅크를 필두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OECD의 로렌스 분 이코노미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종료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과격한 통화정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유로존 역시 스웨덴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ECB가 릭스뱅크의 결정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의 결정이 전해지면서 유럽 주요국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뛰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날 마이너스 0.247%에서 이날 장중 마이너스 0.21%로 올랐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수익률도 각각 5bp(1bp=0.01%포인트)와 3bp 내외에서 동반 상승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