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특허청, 내년 예산 6270억원 확정…전년 대비 6.4% 증액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0:47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에 초점…혁신 중소·벤처기업 실질적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6.4%(37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기조 아래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 △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19.12.19 gyun507@newspim.com

우선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시간을 확대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2019년 344억원에서 2020년 362억원으로 증액했다.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해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확대했고 단가도 6년만에 인상했다. 이에 상표심사지원은 2019년 68억원에서 2020년 87억원으로 19억원 증가했고 상표조사분석단가는 2014년 4만7896원에서 2020년 5만1057원으로 올렸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조기 기술확보를 위한 예산도 2019년 986억원에서 2020년 110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보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해 강한 특허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대상 IP 종합전략 지원도 43개사에서 53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수도권 간의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IP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IP 나래 사업'도 453개사에서 643개사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도 685억원에서 822억원으로 증액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IP-DESK를 신규 개소(필리핀)하고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국가도 기존 중국·베트남에서 태국을 추가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도록 시드머니 지원도 확대한다.

IP 가치평가를 통한 IP 담보·보증대출의 취급은행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융연계 IP 평가비용 지원'과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도 늘린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이 부실 담보 IP를 매입·거래해 은행의 IP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고 IP담보대출이 보편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확충해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예산도 2019년 391억원에서 2020년 462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2020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