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드하트 "방위비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SMA 항목 수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21: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21:39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종료
"1년 연장 관심 없다…더 길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달러가 아니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5차 회의 종료 뒤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달러'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조정하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photo@newspim.com

드하트 대표는 "합의점에 도달하면 숫자는 우리의 최초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고 한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과도 다를 것"이라며 "우리는 그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50억달러보다는 액수를 낮추겠지만 한국의 현재 주장보다는 많은 금액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11차 SMA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지 1년 동안만 연장하는 데 관심이 없고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였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미는 이날 5차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으나 드하트 대표의 이번 발언은 차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의 윤곽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알렸다.

다만 드하트 대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SMA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현행 SMA 항목을 넘어가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군이 아직 갖추지 못해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 중 현재 SMA가 담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다"며 "우리가 말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SMA는 수년간 변경됐으며 쌍방이 모두 동의한다면 변화를 주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또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동맹국들과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 부담, 미국산 무기 구입 등에 대해선 사의를 표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제로 오르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대표단은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6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 종료 시점과 관련 "특정한 날짜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한 빨리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