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자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을 보태라고 합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복지사업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복지정책을 만든 중앙정부가 이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부담시키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염 시장은 1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크콘서트는 방송인이자 한국문화연대 공동대표인 정재환씨 사회로 진행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 시장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가 대담자로 나섰다.
염 시장은 "복지정책은 만든 사람이 돈을 내야한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에 돈을 부담시키는 편법을 한다. 지방정부 몸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염 시장은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시스템을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복지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5만명의 군과 100만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복지사업을 논하는 정치인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세금부담 이야기는 안하고 무조건 복지를 늘리는 것만 이야기 한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하란 것이냐"며 "내년 총선은 책임지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중앙에 적합한 복지는 전적으로 중앙이 부담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영역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절제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복지대타협이 가야할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3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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