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전화로 보험가입 때 '기계적' 설명 하면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50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즉시 시행"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가입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만 육성으로 설명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계적인 설명을 오랜 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16건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즉시 시행" 2019.12.18 mironj19@newspim.com

이번 개정을 통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자가 동의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런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