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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규제 합동점검' 착수…'은행·보험·비은행' 3팀 구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21

금융위·금감원, 금융사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초기 혼란' 진화 위해 현장점검반 구성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규제'와 관련, 합동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은행·보험·비은행 등 총 3팀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은 금융사의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손주형 금융위원회 정책과장 주재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 및 금융사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손주형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정부는 주택 가격의 국지적 과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안정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한 데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금융권 일선 창구의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당국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선 은행 창구 등에선 '대출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고객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금융규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규제 역시 공적 수준으로 강화해 갭투자를 막는 것이 골자다.

해당 정책 중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당장 오늘부터, 나머지 규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점검팀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구성되며 은행과 보험 그리고 비은행팀 총 3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은행 등 일선 창구에서 ▲규제 내용 숙지 여부 확인 ▲규제 적용 이행 여부 ▲규제 적용 과정 중 발생하는 건의 사항 수렴 등의 활동에 나선다.

손 금융정책과장은 "강력한 규제가 금융사 영업 등에 일부 불편한 영향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은 개별사가 아니라 금융사 전체의 거시건전성을 위한 것인 만큼 규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감원은 복잡 대출 규제를 감안해 '개별 케이스별' 질의 사항을 오는 19일까지 협회가 취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3일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질의 사항에 답변을 줘 창구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부터 각 금융사에 대한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대출 현황을 매일 단위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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