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평택·용인서 토지 '쪼개기 판매' 기승..투자시 유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34

그린벨트·보전녹지·농림지역 대다수…개발·재매각 어려워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불가…기획부동산 법적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토지지분 매매 기획부동산이 올해 경기도 화성, 평택, 용인, 안산, 하남, 포천 등의 토지를 대거 쪼개 판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산이나 논, 목장용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획부동산'이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盲地)처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 호재를 미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부동산은 경기도 화성, 평택, 용인, 안산, 하남 등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농림지역 토지를 쪼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은 전국 단위로 움직이며 땅을 무더기로 확보한 뒤 지역 호재를 미끼로 토지를 실제 값보다 비싸게 쪼개 판다. 이들은 서민에게 "해당 지역 토지가 개발되면 국가나 건설업자들에게 팔아 목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농림지역이 많다. 이러한 토지는 정부가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어렵고 설사 오른다 해도 되팔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획부동산은 토지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다면서 공유지분을 통한 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땅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각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각을 할 때도 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각이 굉장히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돈이 묶일 위험이 있는 셈이다.

올해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경기도 땅 중 하나인 남양주시 금곡동 산2-5에 있는 임야는 공유자가 669명이다. 면적은 16만2751㎡며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금곡동 일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역이다. 금곡동은 시청 소재지임에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됐고 주변 택지개발로 인구 유출을 겪었다. 또한 노인 인구가 증가해 지역이 지속적으로 침체돼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5년간 국비 18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조달 및 기금을 비롯한 205억을 지원받아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게 하는 구역을 말한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2-3에 있는 면적 17만5608㎡ 임야는 공유자가 420명이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장흥면 석현리 일원 39만㎡ 규모의 장흥관광지는 지난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정부정책으로 획일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돼 왔으며 규제로 인해 민간 투자가 점차 사라져 침체기를 겪어 왔다.

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결과 지난 6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으로 장흥관광지 내 투자 유치, 개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 성격이 강하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개발보다는 보전 성격이 강한 땅의 용도지역이다. 농림지역 내 건물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이 있었다. 이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관리지역 3가지 종류에 속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완충지역으로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 목적도 갖는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자료=서울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3가지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규제를 많이 받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도시녹지지역의 하위개념에 포함된다. 도시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이 중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경관에 필요한 녹지와 자연환경,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주로 임야에 많이 지정되며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고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보전녹지지역 토지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8-1에 있는 8만6485㎡ 면적의 임야가 있었다. 해당 토지의 공유자는 228명이다. 용인시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용인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제2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호재가 있다.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호재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경기도 땅이 실제로는 더 많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의 김범진 대표는 "기획부동산 자체가 (법적 용어라기 보다는)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의 통계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토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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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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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