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환경정책에 반발 잇따라...유럽發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4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3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유럽)의 목표는 2050년까지 첫 번째 탄소 중립 대륙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딜' 초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가 마련한 녹색정책이 국제무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유럽 국가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EU의 녹색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19.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 녹색정책, 외교적 갈등 불러 일으켜

그린딜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상향해 '50%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소중립 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의 녹색정책은 유럽 내부에서도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폴란드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탄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폴란드 입장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폴란드는 녹색정책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린딜에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FT는 탄소국경세가 폰데어라이엔 신임 집행위원장의 임기 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그러면서도 탄소국경세가 벌써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EU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사실상 관세 장벽을 세우는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유럽 철강업계는 이 같은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전부터 중국과 한국 등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들의 위치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각종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일례로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브라질의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EU-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EU는 여기서 더 나아가 FTA의 조건으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운동가들은 결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환경파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호석 리-마키야마 연구원은 지난해 식물성 기름인 팜유에 대한 유럽의회의 조치를 거론하며 "끔찍한 보호무역주의자 연합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2030년까지 팜유를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팜유가 삼림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유럽의 오일시드(콩, 면화씨,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 재배업체들의 로비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팜유 최대 재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여기에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근대 식민주의"와 같다고 비난했으며, 말레이시아팜유소작농협회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빗대어 "작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표현했다. 

FT는 이처럼 EU의 부주의한 환경정책들은 세계 각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향후 EU 신임 집행위가 더 많은 외교적 갈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펌 호건 라벨스의 파트너 변호사 루르드 칼트레인은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집행위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실용적이고, 적절한 환경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무역과 환경 목표 그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