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인도

속보

더보기

인도 의회, '무슬림 차별' 시민권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인도 의회가 종교 차별 논란에 휩싸인 시민권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도 하원에 이어 상원은 전날 찬성 125표 대 반대 10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의 검토를 거쳐 총리가 서명하면 최종 제정된다.

[뭄바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11일(현지시간) 한 무슬림 여성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서 시민권 개정안을 반대하는 침묵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19.12.12 lovus23@newspim.com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에 "인도와 인도의 형제애 기풍을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의회 통과 소식을 반겼다. 모디 총리는 "이 법안은 수 년간 박해에 직면해있던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인도 주변의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3개국 출신 중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기독교·파시교도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모디 정부는 이 법안이 종교박해를 받다가 인도로 도망쳐 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과 무슬림 사회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불교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거나 파키스탄 내 종파싸움으로 무슬림들이 인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종교를 기반으로 시민권을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비헌법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도국민의회(INC)의 당수인 라훌 간디는 "인도 근간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토착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북동부 지역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촉발했다. 시위대는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불법입국자들이 대거 북동부주로 몰리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희석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위대는 타이어를 태우고 주요 도로와 철도를 막아섰다. 일부 지역 당국은 인터넷 접근을 막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다.

모디 총리는 지난 5월 재임에 성공한 이후 힌두 민족주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모디 총리는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카슈미르주의 지위를 자치주에서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분쟁이 잦은 카슈미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은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대 시위를 이어나갔다.

또한 지난달에는 인도 연방대법원이 종교분쟁의 상징적 사건인 아요디아 사원 분쟁에서도 힌두교의 편을 들어 무슬림들의 불만을 샀다. 아요디아 사원은 수십년간 양측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부지로, 1992년에는 이를 두고 양측의 유혈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곳을 힌두교 사원 부지로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서 모디 정부가 헌법상 세속주의를 규정하는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이번 시민권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할 경우 법을 발의한 내무장관과 관련 당국자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lovus23@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