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부실채권 4714억 소각…소상공인 응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30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소각…中企 1만7000명 새 출발 응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기여 금융기관 종사자 총 78점 포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구로구 G밸리컨벤션에서 '부실채권 소각 및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채권 소각'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행사를 종결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10 ssup825@newspim.com

이번 행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한 해 동안 금융지원에 공로가 많은 금융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중기부는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 올해 1만7000명의 4714억 원을 포함해 2021년까지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한 총 1조6000억 규모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소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실효성 없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난 후 재창업에 성공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된 사연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세탁소를 하는 H씨는 가게 인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했다. 이후 병도 얻는 등 지옥 같은 5년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단순한 채권소각을 넘어 '재기지원센터'를 47개 운영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자금 공급과 재기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인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벤처기업의 성장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하는 일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한 '24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에서는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공헌한 신한은행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과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도입으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뒷받침해 온 기술보증기금이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

특히 강원 산불 사태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신용보증재단에게 장관 (단체)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78점의 표창이 주인을 찾았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