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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국비 3조3529억원 확보…전년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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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13개·계속사업 7개 포함…지역발전사업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정부예산에 20개 사업 194억원을 추가 증액됐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대전시 최종 국비 확보 금액은 3조3529억원으로 전년도 국비 확보액보다 2918억원(9.5%↑)이 증가했모다.

국회에서 증액한 194억원 20개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5404억원(잠정)의 신규사업 13개와 계속사업 7개를 포함한다. 시는 전체 국회증액 규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된 상황 속에서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사업 위주의 국비 확보 전략을 추진해 지역발전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1 gyun507@newspim.com

우선 4차산업육성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반영하려 한 △첨단센서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지원 10억원 △출연연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 3억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5억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사업비 45억원도 반영한다.

대전의 역사성 정립과 관광 콘텐츠 및 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단채 신채호 기념교육관 건립 2억2000만원 △국제 온천관광 지구 조성 2억원(공모) △반다비 실감스포츠 체육관 및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억원 등을 신규로 사용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임업기술 실용화 센터 신설(유성) 2억9000만원 △고전번역 교육원 대전분원 설립 1억원 △한국폴리텍대학(대전) 학생회관 설립 35억7000만원 등을 반영한다.

도시기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10억원 △신탄진인입철도사업 10억원 △동구 용운동 주차장 2억원 △신성지구대 신설 7억6000만원 등 시민생활 및 안전 개선사업을 확충한다.

과학산업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한 사업도 대폭 늘린다.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혁신메카 조성을 위해 △보스턴형 바이오 랩센터럴 구축 2억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사업비 45억원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 △생활밀착형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체외 분자진단시스템 20억원 등을 구축한다.

4차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출연연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 3억원 △실패·혁신캠퍼스 조성 40억원 △대전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원(재도전 공모) △국가혁신클러스터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사업 45억원 △지역거점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 49억원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오픈랩 구축 5억5000만원 등을 반영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지역전략 산업 육성 지원에는 △첨단센터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지원 10억원 △나노소재 실용화 혁신플랫폼 구축 3억7000만원 △스마트 적층제조 공정혁신 지원기반 고도화 25억원 등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2022년 개최를 관광활성화 및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전시의 역사성 정립과 문화관광 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대전 역사성 정립 및 관광콘텐츠 활용을 위해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315억원 △단재 신채호 기념교육관건립 2억2000만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24억5000만원 △전통의례관 건립 2억원과 유성 온천을 국제 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 온천관광지구 조성 2억원(공모)을 사용한다.

원도심활성화·사회간접자본(SOC) 등 도시기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 및 생활SOC 등 시민체감형 사업도 마련한다.

도시기반 핵심시설 확충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취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건설 70억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15억원 △회덕 인터체인지(IC) 연결도로 건설 64억2000만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0억원 △대전차량융합기술단 인입철도 이설 30억원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 기반시설 설치 86억4000만원을 충원한다.

시민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복합화(주차장·수영장·작은도서관·문화센터 등) 시설 12곳 187억원 △미세먼지 저감 바람숲길조성 45억원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4억원 △탄방·가장 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5억원 등을 활용한다.

개발제한 소외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운남로(무수동~구완동) 도로건설 5억원 △장동~상서동 도로개설 9억원 △대청호 주변 금강수계관리 주민지원 10억4000만원을 반영한다.

허태정 시장은 "내년도 대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정에 관심과 응원 보내주신 모든 대전 시민의 덕분"이라며 "어려운 국회 대치 상황에서도 여야·지역구 구분 없이 전폭적인 협력과 힘을 보태 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해 온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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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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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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