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유액·증가액 최고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소득주도 성장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오피스텔(부동산) 재산이 평균 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부동산 재산 보유액 상위 10명의 경우 9억여 원이나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평균이 2년10개월 만에 3억2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인당 평균 8억2000만원이던 부동산 재산은 올해 11월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65명의 부동산 재산 총액은 743억원이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9년 11월 시세 기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 상위 10위(단위: 억원) [표=경실련] 2019.12.11 iamkym@newspim.com |
특히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27억1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 10명의 부동산 재산 상승률은 52%(9억3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3억8000만원 늘었다. 주 비서관은 현재 부동산 재산액이 43억6000만원으로 65명 중 가장 많았다.
주 비서관에 이어 김조원 수석(31억5000만원), 박종규 재정기획관(29억2000만원), 장하성 전 실장(28억5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28억2000만원) 등 순으로 부동산 재산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수석은 20억5000만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11억원 증가했으며, 장 전 실장은 17억8500만원에서 28억5000만원으로 10억6500만원 늘었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1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9년 11월 시세 기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 증가액 상위 10위(단위: 억원) [표=경실련] 2019.12.11 iamkym@newspim.com |
경실련은 "장 전 실장은 잠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가격 상승, 김 전 실장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재산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16억4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증가한 18억8000만원으로 전체 14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17년 11억5000만원에서 현재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누락됐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됐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1년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실련은 가격상승액 상위 10명이 보유한 12건 아파트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이 3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64.8%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9년 1월 기준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표=경실련] 2019.12.11 iamkym@newspim.com |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짓통계를 보고받고 있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청와대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은 수억원 올랐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에 공시가격, 시세 함께 기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제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