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대법관 후임 21명 천거…의견수렴 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8:16

법관 16명·변호사 5명 심사 동의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내년 3월 4일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 명단에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21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법관 43명, 비법관 12명 등 총 55명이 천거됐다. 그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에는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김필곤(56·16기) 대전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6·18기) 제주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 ▲배기열(54·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석조(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 ▲김우진(55·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에는 ▲여운국(52·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광수(57·17기) 이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광(64·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장경찬(65·13기)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천거됐다. 전현정 (53·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유일한 여성 후보로 명단에 올랐다.

대법원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진정 형태의 의견서 역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서와 의견서,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을 비롯해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 동의자 명단 및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