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징금 미납 1위' 故김우중 회장 17조원대 미납 추징금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1:36

김우중, 추징금 17조9200만원…대상자 사망시 환수 못해
대법, 대우 임원들에 23조 추징금 부과…김우중도 '연대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17조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의 횡령,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회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김 전 회장이 생전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14년간 부동의 추징급 미납 1위를 지켰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김우중법'도 통과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3년인 추징금 면책시효를 연장하면서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해왔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사실상 추징금 전액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환수 대상자가 사망하면 납부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일부는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강병호·장병주 전 사장 등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한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030억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추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망 이후에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