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년] 혁신성장 힘썼지만 국회에 발목…제도개선 산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16

주 1회 회의 주재…DNA+BIG3 지원전략 구체화
서발법·데이터3법 등 중점 법안 여전히 '낮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순탄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산업 발굴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혁신성장'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 일주일에 1번 꼴로 회의…DNA+BIG3 투자 구체화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 후 이틀만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홍 부총리는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소상공인과 바이오업계, 수출기업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동분서주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진행한 회의는 102회에 달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2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2회, 국제회의 참석 8회, 소통라운드 테이블 등 현장소통 32회 등이다. 여기에 국회출석과 고위 당·정·청 협의, 당정협의, 원내대표 방문 등을 포함하면 161회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에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년 12월)'과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년 3월)'에 각각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담았다. 현장과의 스킨십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 노력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내놨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년 1월)'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투자전략(2019년 8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중 DNA+BIG3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에 4조7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전략과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산업들이 내년도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며 "(역대 부총리 중)제일 많이 현장을 돌아다닌 부총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초청으로 서비스산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 규제개혁 과제는 산적…서발법·데이터3법 여전히 '낮잠'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규제개혁 성과를 내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2012년 정부안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중점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공유경제 영역인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사업이 국회 입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경제 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비경제적인 논리나 논의가 경제정책에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과 최근 타다를 비롯한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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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정연설서 '성장' 36차례 강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 2027년도 예산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 '국민' '지원' '미래'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주요 사용처를 국회에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연설 중 36차례 등장했다. 이어 '투자' 24차례, '국민' '지원'이 각각 22차례, '미래'가 16차례 언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연간 수출 1조 달러 가시권"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1341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국가 경제의 성장세를 설명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5400만원)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며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세 이면에 '양극화의 그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디다"고 짚었다. 양극화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통한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예산안의 중요 원칙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AI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함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지방' 15차례, '재정' 13차례, '경제' '국회' '예산' 각 12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지방' 15차례, '재정' 13차례, '경제' '국회' '예산'을 12차례씩 언급했다. 지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소개했다급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pcjay@newspim.com 2026-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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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니엘 vs 삼성 최원태...KS 1차전 선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T 위즈가 삼성 라이온즈와 한 번도 맞붙지 않았던 외국인 투수 데이비스 대니엘을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내세운다.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했던 최원태에게 다시 기대를 건다. 정규시즌 1위 KT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삼성의 첫 승부는 선발 투수의 컨디션과 상대 타선의 적응력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강철 KT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은 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 투수를 발표했다. 대니엘과 최원태는 3일 오후 6시 30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 나선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KT는 정규시즌 1위에 오른 뒤 선발진 가운데 대니엘을 일찌감치 낙점했다. 공동 다승왕 고영표와 좌완 로건 앨런도 후보였지만 이 감독의 선택은 대니엘이었다. 시즌 중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대니엘은 짧은 기간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데이비스 대니엘(왼쪽)과 최원태. [사진=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2026.11.02 psoq1337@newspim.com 대니엘은 올해 7월 30일 맷 사우어의 대체 선수로 KT에 합류했다. 정규시즌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했다. 9월 이후에는 7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85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수원 홈에서는 5경기 평균자책점 1.16을 기록했다. 삼성 타자들이 대니엘의 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도 KT가 기대하는 대목이다. 대니엘은 정규시즌 삼성전에 한 차례도 등판하지 않았다. 이 감독은 시즌 막판 삼성전에 투입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대에게 공을 보여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은 "정규시즌 막판 삼성전에 투입해 테스트해볼까 고민했으나 아예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일찌감치 대니엘을 1차전 선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한국시리즈 우승 때도 확실한 1선발이 없었다. 시즌을 치르면서 1선발이 완성됐다. 대니엘도 경기를 통해 1선발로 맞춰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T 이강철 감독. [사진=KT 위즈] 2026.11.02 psoq1337@newspim.com 다만 대니엘의 실전 감각은 변수다. 마지막 정규시즌 등판은 지난달 6일 키움전이었다. 약 한 달 동안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충분한 휴식이 구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기 초반 감각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은 선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크리스 페덱과 아리엘 후라도가 플레이오프 4·5차전에 잇따라 선발 등판했다. 원태인도 불펜으로 이동해 5차전까지 마운드에 올랐다. 순번상 최원태가 한국시리즈 1차전을 맡게 됐다. 최원태는 정규시즌 24경기에서 7승 5패 평균자책점 4.68을 기록했다. KT를 상대로는 두 차례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6.94에 그쳤다. 두 경기 모두 수원에서 열렸다. 4월 4일에는 5이닝 5실점, 6월 9일에는 6⅔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KT 타선에 약점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등판은 설욕의 기회다.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도 부담이다. 최원태는 지난달 29일 KIA와 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1.2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실점하고 조기 강판했다. 투구 수는 38개였다. 짧은 이닝에 그친 만큼 체력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서 제구와 경기 운영을 회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1일 열린 PO 5차전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11.01 wcn05002@newspim.com 박진만 감독은 최원태의 경험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원태인이 불펜으로 들어가면서 순번상 최원태가 선발로 나선다"며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부진했으나 경험이 많다.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활약했던 모습을 다시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KT 타선에서는 김현수가 최원태의 경계 대상이다. 김현수는 최근 두 시즌 최원태를 상대로 10타수 5안타 5타점을 기록했다. 안현민과 류현인도 최원태를 상대로 안타를 때려낸 경험이 있다. 최원태가 초반 제구를 잡지 못하면 KT 타선이 빠르게 승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목표도 뚜렷하다. KT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통합 우승을 노린다. 삼성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도전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 팀은 42차례 가운데 31차례 우승했다. 우승 확률은 73.8%다. psoq1337@newspim.com 2026-11-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