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이언주 "지금 야권, 승리 어려워...탄핵 정당·배신자 모두 사라져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7:30

이언주 '전진4.0' 창준위원장 "이젠 개인 고도화시대"
"아직도 80년대식 획일적 집단주의…국민중심 돼야"
"文정권 심판 총선돼야…탄핵 정리해야 심판대상 명확"
"국민 중심 시대…관료 아닌 시민사회 전문가 대거 영입"
"열정적으로 경쟁하고 개인 자아 존중되는 나라 꿈꾼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금의 야권 모습으로는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파괴해야 합니다. 모든 걸 없애고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보수의 갈등과 분열이 지금의 여당이라는 괴물을 키웠어요. 탄핵된 정당과 그들로부터 배신자라 낙인찍힌 세력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보수 신당 '미래를 향한 전진4.0'(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꽁꽁 얼어붙은 보수 통합을 위해 '창조적 파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벽하게 새 판에서 야권을 재구성하고 강하고 선명한 야당이 되어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탄핵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고 더 이상 비생산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심판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19.12.04 leehs@newspim.com

◆ "국민들은 집단적 민주주의에 염증…지금은 개인 고도화 시대"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자신이 창준위원장을 맡은 신당 '전진4.0'에 대해 "1.0은 건국, 2.0은 산업화, 3.0은 민주화를 뜻한다. 4.0은 1987년 체제 청산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며 "지금은 개인의 고도화 시대다.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화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긴 했으나 그건 집단주의적 자유였다. 획일적이고 집단적 성격의 민주주의였다. 개인을 존중하기보다 정치세력의 민주화라는 프레임 하에서 집단이 강조되는 시대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독재를 이뤄냈다"며 "지금 사회는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형식적으로는 민주화가 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억압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이같은 부조리에 참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집단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직업 선택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다수 세력과 주류 세력에 의해 침해되면서 자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1인 사업, 1인 방송 등 개인의 창의성만으로도 광범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즉 개인이 고도화되는 시대인데도 우리는 1987년 이후로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정치세력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가 아직까지 1980년대식 획일적 집단주의에 빠져있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금의 정치에 대해 실망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젠 국가권력, 정치권력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19.12.04 leehs@newspim.com

◆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보수 대통합…강하고 선명한 야당돼야"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이 강하고 선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보수야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야권 모습으로는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어렵다"며 "파괴하고 모든 걸 없애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탄핵으로 인한 보수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무너진 보수가 여당이라는 괴물을 키웠다. 보수 한쪽에는 탄핵 정당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다. 이런 비생산적인 갈등과 분열로는 보수가 결집할 수 없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지금의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특히 탄핵 당사자들에 대해 더욱 그렇다"며 "민심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서는 틀을 완전히 깨야 한다. 해산에 맞먹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선거는 문 정권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 모든 이슈는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가야 하는데 탄핵이라는 주홍글씨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심판 대상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적어도 주홍글씨의 주요 인물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면서 "일종의 '헤쳐모여'를 통해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보수야권이 재구성된다. 파멸을 위한 파괴가 아닌 재창조를 위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19.12.04 leehs@newspim.com

◆ "국민 중심 시대…관료 아닌 시민 사회가 주류 되어야"

이 의원은 국민 중심 시대에서는 관료가 아닌 시민사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고도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당에도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고도화 시대에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엉터리 실험을 해왔다. 자신들의 이념적 색깔로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남발했다. 엉터리 군축과 함께 온정주의적 외교‧안보정책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게 전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 외교, 안보 등 비전문가 정치인이 주도해선 안 된다. 시민사회 지식인,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30‧40이 주류가 되고 지식인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생각을 신당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했다. 인재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와 백승재 변호사,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김원성 전 CJ 전략기획본부 국장 등 1000여명이 창당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다.

창업, 과학기술 전문가 영입에도 집중했다. 이 의원은 "미국 대통령 이야기로 유명한 송근종 미국 변호사, 교육혁신 컨설턴트로 유명한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 대표, 블록체인 사업가 김유주 닉스모바 대표, 정보통신 전문가 최창호 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 회장, 뇌과학자 조장희 수원대 교수, 탈원전 전문기술자인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 등도 주요 영입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신당을 통해 국가나 집단이 아닌 개인의 자아가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으로 보고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 스마트시대에 맞게 교육, 경제, 정치 등 모든 시스템이 혁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폐쇄적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 이익을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