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추미애 법무] '인사권'으로 윤석열 손발묶나…靑하명수사·유재수 비위 등 수사 향방?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5:52

문대통령, 5일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당대표 내정
검찰 고위간부 공석 명분삼아 조기 인사 단행하나
개별 수사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현실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검찰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미애 내정자가 전임 조국 전 장관 때와 달리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 검찰 인사권 행사와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청와대를 정조준한 최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추 내정자가 공석인 검찰 간부 6자리를 명분삼아 내년 2월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길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 수뇌부가 이른바 '물갈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 인사는 사실상 검사들로 채워진 법무부 검찰국에서 좌우하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영향력 있게 작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실질적 검찰 통제 등을 위해 검찰국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보임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찰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1개 폐지와 주요 수사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같은 검찰개혁안을 대검찰청과 상의 없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개별 수사 상황에 대한 사전보고가 아니라도 검찰청법 8조를 무기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추 내정자가 장관 임명 후 검찰을 장악하고 이같은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히려 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도 지난 9월 검찰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및 감찰무마 의혹 등을 잇따라 수사하며 청와대와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넘겨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제보받은 문모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을 5일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 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