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적기 미게양·선명 미표시 등으로 확인에 한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00톤급 북한 민간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6시간이나 머물렀지만 군은 이를 중국 선박으로 오인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북한 선박임을 알고 퇴거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9분경 백령도 해군전탐감시대 레이더를 통해 중국어선들 무리를 이탈해 남하하는 미상의 선박을 최초로 포착했다. 이 선박은 오전 6시 40분경 NLL을 통과해 남하했다.
군은 백령도 전탐감시대 고성능영상감시체계와 해경정을 통해 포착한 내용과 평소 백령도 서북방 해역이 중국 선박들이 자주 나오는 해역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해 이 선박이 중국 선박이라고 최초로 추정했다.
선박은 NLL을 넘은 후 우리 군이 보낸 10여 차례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함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추적감시를 했지만, 선박에 국적기도 게양돼 있지 않고 선명도 표기돼 있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선박의 국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호위함을 선박 가까이로 기동시켜 선박의 선교(조타실 앞의 유리 창문 위에 있는 작은 위쪽 부위)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선박은 북한 상선이었으며, 군은 북한 상선임을 확인한 오후 12시 40분경 경고통신을 비롯해 10여차례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 선박이 NLL을 넘은지 약 6시간 만에 선박이 북한 선박임을 파악하고 최초로 대응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최종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퇴거 과정에서 군이 선박의 정확한 NLL 월선 경위, 적재물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선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대상에 오른 석탄 등이 실려 있었다면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의심해볼 수 있기에 적재물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지만, 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선박이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한 것은 아니며, 불법 환적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선박의 목적지는 해주항이었는데 기관고장, 기상악화 등으로 NLL을 월선했다"며 "선박이 처음에는 10노트로 이동하다가 오전내내 속력이 3~4노트로 가서 (군에서도) 기관고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선박이 속도를 줄여석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날씨도 당시 파고 2.5m, 풍속 20노트 정도로 우리 고속정도 못 나갈 정도의 날씨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선박의 불법 환적 시도 가능성과 적재물 미확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석탄 등을 밀거래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배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선박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의심 적재물이나 금수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